간호조무사가 고소한 병원장의 향정 투약·폭행·협박 혐의, 혐의별로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간호조무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여 투약했다는 주장과 함께, 말다툼 중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변 물건으로 때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법위반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혐의별로 부인과 인정을 나눠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믿었던 친척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뒤 심한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고소인이 근무 태도 문제로 퇴사를 요청받고 버티다 감정이 악화되어 말다툼이 잦아졌다는 갈등 배경을 밝혀 고소 동기를 부각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막말하는 직원에게 화가 나 손에 잡힌 물건으로 삿대질을 했을 뿐 신체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협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은 깊이 후회하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혀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지켰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과 폭행은 증거불충분, 협박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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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동우 대표변호사 ·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