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yer Column

변호사가 직접 쓰는
경찰조사 칼럼

신동우 대표변호사가 경찰조사, 출석요구, 압수수색, 송치·불송치, 이의신청 이슈를 법조문과 판례로 풀어 쓴 칼럼입니다.

첫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래 경찰조사 가이드를 먼저 읽어 보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 수사과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 통화 한 번에서 무엇을 물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관이 묻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이 정한 권…

조사실에서 한 말은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으로 조서에 적힙니다. 내가 한 말과 조서의 문장 사이에 생기는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변호인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

2026. 10. 2.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 소속 검사…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법은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알…

조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답한 내용만으로 사건의 전체 모습이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에서 빠진 맥락, 법리적 쟁점, 객…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자의 얼굴 대신 아이디와 접속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와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사건 끝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