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단계별로 알아야 할 것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할 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 진술 요령과 조서 열람·수정, 2026. 10. 2. 이후 송치·불송치·이의신청 절차, 수사 기간, 의견서 제출, 사이버 수사까지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별 가이드
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경찰서 수사과라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 통화 한 번에서 무엇을 물어…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피의자 권리 총정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수사관이 묻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수사준칙이 정한 권…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진술 요령과 조서 열람·수정
조사실에서 한 말은 수사관이 정리한 문장으로 조서에 적힙니다. 내가 한 말과 조서의 문장 사이에 생기는 작은 차이가 나중에…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인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2026. 10. 2. 이후 수사 절차(송치·불송치·보완수사)
2026. 10. 2.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공소청 소속 검사…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경찰 수사 기간과 결과 통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 결과가 나오느냐입니다. 법은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 고소인에게 진행상황을 알…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의견서·증거자료 제출
조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답한 내용만으로 사건의 전체 모습이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에서 빠진 맥락, 법리적 쟁점, 객…
가이드 읽기 →경찰조사 가이드사이버 수사와 통신자료 조회
온라인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자의 얼굴 대신 아이디와 접속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와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
가이드 읽기 →사건 유형별 대응
경찰 출석요구 대응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어떤 혐의로, 피의자와 참고인 가운데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조사 …
대응 방법 보기 →Suspect Interrogation피의자신문 대응(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와 행사 여부 답변이 자필이나 서명으로 기록되는지부터 확인하…
대응 방법 보기 →Search & Seizure압수수색 대응
압수수색을 받으면 영장을 직접 읽어 죄명·압수할 물건·수색 장소·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연락한 …
대응 방법 보기 →Phone Forensics휴대폰 포렌식 · 임의제출
경찰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내지 말고 제출 여부와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제출서에 기…
대응 방법 보기 →Arrest & Detention Warrant체포 · 구속영장 대응
체포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므로, 그 안에 변호인이 접견해 진술 …
대응 방법 보기 →Filing a Criminal Complaint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 일시·장소·행위·금액,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번호를 붙인 증거를 갖춰…
대응 방법 보기 →Complainant Interview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으면 날짜는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출석 전에는 고소장을 다시 읽고 날짜별 사실과…
대응 방법 보기 →Witness Interview참고인 조사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
대응 방법 보기 →Objection to Non-referral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에서 혐의없음이나 각하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 사건을…
대응 방법 보기 →Sex Crime Police Interview성범죄 경찰조사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조사…
대응 방법 보기 →Fraud & Embezzlement Interview사기·횡령 경찰조사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출석 전에 돈을 받을 당시의 수입·채무, 받은 돈의 사용처,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사…
대응 방법 보기 →Assault Police Interview폭행·상해 경찰조사
폭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먼저 입건된 죄명을 확인하십시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
대응 방법 보기 →DUI Police Interview음주운전 경찰조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측정 시각, 운전 시각,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결제 …
대응 방법 보기 →Juvenile Police Interview미성년자 경찰조사
자녀가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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