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무슨 질문을 받을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혼자 가도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것 같지만, 그날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문장이 송치 여부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사건을 시간 순서로 펼쳐 놓고 진술할 부분과 자료로 보여 줄 부분을 나누어 둡니다.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문구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고소하는 쪽이라면 고소장과 증거 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불송치 이의신청까지 맡습니다. 대온 경찰조사센터의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합니다.
주요 경력
- 법학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 대기업 · 대형로펌 경력
- 아주대학교 · 부산대학교 형사법 강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 법률지원변호사단
- 대한변호사협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법무위원
경찰조사 사건을 이렇게 수행합니다
- 출석 전 정리출석요구 내용과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시간표로 정리해 진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조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조사 입회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가 질문 방식과 조서 기재를 확인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합니다.
- 의견서와 증거조사에서 다 말하지 못한 사정과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로 냅니다.
- 결정 이후송치·불송치 결과에 맞춰 공소청 단계 의견, 이의신청, 재판 준비로 이어 갑니다.
최근 수행 사례
불송치
성형수술 뒤 항생제 중복 처방을 문제 삼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처방 필요성과 확인 절차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을 받으러 온 고소인이 이비인후과 치료 때문에 이미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알리자 그 약과 다른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입원환자가 밤마다 귀가한 사실로 보험사가 신고한 허위진단서 혐의, 실제 치료 사실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증상이 심한 무릎 관절 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진행한 의사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간호사가 보고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해 입건된 이비인후과 원장, 단독행위와 평소 감독 체계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며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맡아 온 의사입니다. 어느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환자가 왔을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피부관리사에게 고주파 기기 관리를 맡긴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위반 고소, 의료행위 아님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성형외과 원장으로, 내원한 고소인의 피부 촬영 영상을 보고 건조한 피부라고 판단해 피부 재생과 수분 개선용 고주파 기…
사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