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에서 끝낸
경찰조사 사건 결과
대온 법률사무소가 수사 단계에서 맡아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한 사건과 고소대리 사건의 실제 결과입니다. 결과는 그대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반화해 소개합니다.
피의자 조사
성형수술 뒤 항생제 중복 처방을 문제 삼은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처방 필요성과 확인 절차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수술을 받으러 온 고소인이 이비인후과 치료 때문에 이미 항생제를 먹고 있다고 알리자 그 약과 다른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입원환자가 밤마다 귀가한 사실로 보험사가 신고한 허위진단서 혐의, 실제 치료 사실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증상이 심한 무릎 관절 질환 환자에게 입원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진행한 의사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피부관리사에게 고주파 기기 관리를 맡긴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위반 고소, 의료행위 아님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성형외과 원장으로, 내원한 고소인의 피부 촬영 영상을 보고 건조한 피부라고 판단해 피부 재생과 수분 개선용 고주파 기…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DNR 환자가 숨진 요양병원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신뢰의 원칙과 임상 판단 소명해 혐의없음
의뢰인은 요양병원 간호사로, 가래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를 확인했으나 식사 직후였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석션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비접촉 2차 사고를 낸 면허 3주차 초보운전자, 송치 뒤 보완수사 거쳐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딴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로, 처음 가보는 길에서 두 차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진로를 바…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회사 동기 모임 뒤 운전하다 주차 차량 충돌하고 다음 날 자수한 초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 동기 모임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늦은 시간에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 오래 기다려도 잡히지 않자 직접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대리운전 귀가 뒤 40m 이동주차하고 집에서 더 마신 술, 위드마크 역산으로 0.112% 측정에도 불송치
의뢰인은 함께 사는 형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으나 대리기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술 깨려고 차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 연쇄 충돌, 블랙박스 분석으로 운전 고의 없음 인정받아 불송치
의뢰인은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지인 모임 뒤 차를 세우고 귀가 전 차 안에서 술을 깨려 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임플란트 환자에게 수면마취를 반복한 치과의사의 마약류관리법 혐의, 진료기록과 NIMS 대조로 불송치
의뢰인은 임플란트와 사랑니 발치 시술을 주로 하는 치과의사로, 통증이 큰 시술에 수면마취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결별에 앙심 품은 전 남자친구의 허위 자수로 필로폰 투약 입건된 직장인, 진술 신빙성 탄핵해 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잠시 사귄 남성과 그의 폭력성과 정서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결별 통보에 분노한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과 함…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졸업식 마친 고3, 응급실 소변검사 코카인 양성에도 투약 고의 없음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나눠 받은 사탕과 간식을 여러 개 먹고 귀가해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술에 취한 피해자 부축 과정 중 발생한 오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팔 티셔츠와 속옷 안으로 …
사례 자세히 보기 →범죄 유형별
간호사가 보고 없이 엑스레이를 촬영해 입건된 이비인후과 원장, 단독행위와 평소 감독 체계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며 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을 직접 맡아 온 의사입니다. 어느 날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는 환자가 왔을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출장지 야간 초행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12주 상해, 서행·구호·피해 회복 소명해 경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업무 출장으로 머물던 도시에서 밤에 낯선 길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전…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친 2차 역과 사망 사고, 사망 인과관계 불명으로 도주치사 불송치
의뢰인은 자정 무렵 차를 몰고 귀가하던 길에 어두운 도로에 이미 다른 차에 치여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장시간 조사 압박에 자백해 면허까지 취소된 도주치상 사건, 대법원 판례로 도주 요건 부정해 불송치
의뢰인은 차로 거래처를 돌며 일하는 영업직으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가 행인의 팔꿈치를 차로 쳤으나 사람을 친 줄 모…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사이드미러로 보행자 팔을 스친 줄 몰랐던 출근길 사고, 도주치상 입건 막고 종합보험으로 치상도 불송치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 차량 사이드미러로 보행자의 팔을 가볍게 스쳤으나 접촉 사실을 전…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만취한 친구를 데려다준 뒤 집에서 한잔, 0.098% 측정에도 근무기록·블랙박스로 운전 당시 음주 부정해 불송치
의뢰인은 퇴근길에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으나 친구는 이미 만취해 대화가 되지 않았고, 친구를 차에 태워 집까지…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주차 뒤 차 안에서 마신 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한 음주 전력자, 주차장 CCTV로 0.19%에도 불송치
의뢰인은 퇴근 뒤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운전을 마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운…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간호조무사가 고소한 병원장의 향정 투약·폭행·협박 혐의, 혐의별로 나눠 대응해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간호조무사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진료도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경쟁 병원 의사가 고소한 향정 투약·특수폭행·협박 혐의, 고소 동기와 폭행 부인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바로 옆 건물에서 다른 병원을 운영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와 경쟁이 심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야근 중 사무실에서 한 행위로 공연음란 고소, 가림판 구조와 고의 부재 소명해 불송치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야근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의뢰인과 여직원 두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명의도용 계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 접속 IP와 기기 포렌식으로 사용자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으로, 어느 날 경찰로부터 본인 명의 온라인 계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촬영 고소, 삭제된 메신저 기록 복원해 촬영 동의 입증하고 불송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여행지 숙소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당시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촬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온라인게임 말다툼 중 성적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의뢰인은 PC 온라인 팀 대전 게임에서 같은 팀 이용자와 패배 책임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제3자까지 끼어들어 도발하자 화를…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채팅앱으로 초대받은 모텔에서 강제추행 고소, 녹음파일 신빙성과 사과 문자 의미 다퉈 혐의없음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의 초대를 받아 모텔 객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화 중 외모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춤추는 흉…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술자리 뒤 준강간 고소당한 대학원생,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 모두 부정해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에 이어진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따로 대화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만난 여성의 강간 고소, 대화 기록·CCTV·이웃 진술로 강제성 부정해 불송치
의뢰인은 취미 공유 익명 커뮤니티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로 만났고, 상대방이 동의해 함께 자취방으로 가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 조사를…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카메라촬영, 음란물유포
본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의 유포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사례 자세히 보기 →불송치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유무가 쟁점
의뢰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 명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서로가 …
사례 자세히 보기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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